[녹취구성] 대법 "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"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고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형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,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.<br /><br />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.<br /><br />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